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일정을 놓고 내란 특검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. 애초 오늘 출석하라는 특검의 통지에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 건데특검은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기일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사실 하루, 이틀 사이에 준비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날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걸까요?
[김성훈]
한마디로 지금 피의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수사를 계속 밀어붙인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일정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으로는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. 거의 6개월이 넘은 사안이고 사실 동일한 혐의로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해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여기서 더 시간을 미룰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일정을 빠르게 당기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만약에 내일 안 나온다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?
[김성훈]
이 부분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의 발부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. 일단 기일 자체를 사실 굉장히 크게 시간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기일을 연기해서 하되 지금 종합적으로 이것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사건 자체가 아예 처음으로 이제 막 수사가 들어온 거라면 지금 방어권 보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. 결국 문제 제기가 되고 수사가 진행된 것은 많은 시간들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조율에 관한 지금 피의자 측의 항변이 얼마나 적정한 것으로 향후에 영장 청구를 한다면.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지금 날짜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... (중략)
YTN 이승배 (sbi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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